법률
학교에서 자체제작 한 교재 제본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수업 때 자체제작한 교재를 PDF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PDF를 제가 출력하고 제본하여 다른학생에게 제본비만 받고 제본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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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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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체제작 교재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무단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