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체제작 한 교재 제본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교 수업 때 자체제작한 교재를 PDF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PDF를 제가 출력하고 제본하여 다른학생에게 제본비만 받고 제본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체제작 교재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무단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