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라인 라관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상대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에 라관한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친구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 ? 질문했는데 고소접수한다고 고소장종이 사진 라인메세지 보냈던데 이거 고소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라관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이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단순히 문의한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