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로 취직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학교 중퇴지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꽤 오래 다니고 있지만 제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에 허위 학력으로 입사한 것이 이후에 학력을 취득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사칭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16763, 2012.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허위학력 제출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채용당시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직한 곳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허위학력 기재로 취업한 경우, 추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학력 허위기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것과 무관하게 처음 입사시점부터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학력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