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벌금 물 확률 높을까요?

Question

상대측이랑은 다합의했고 초범이고 피해규모? 도 그냥 주먹으로 문쳐서 주먹크기만큼 움푹파인상태입니다 벌금나올까요? 아니면 기소유예처리될까요? 벌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며,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300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의 정도로 기재된 내용처럼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