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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1

전과 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나요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런 전과 기록은 평생 안 없어지고 기록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3.11

      전과기록의 경우 수사기록이나 다른 기소유예 등과 별개로 평생 남게 되고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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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는 것인가요?

    • 전과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

    •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처벌과는 별개로 기록은 남나요?

    •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 기록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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