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성인이더라도 하루아침에 통장에..

Question

수십조~수백조가

들어오면 그 통장의 주인은 바로 구속 당하나요? 당연히 수십조~수백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주장해도 감옥에 가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단순히 수십조~수백조가 입급된다고 통장주인이 곧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상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임용준 · Answer

단지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돈이 불법적인 것을 원인으로 들어왔다거나 권한없이 그 돈을 사용한경우에야 죄가인정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