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계좌이체 금융원 조사 및 대응

Question

어떤 한 사람의 통장에 갑자기 수십조가 들어오면 미성년자 성인 할 것 없이, 금융원에서 불러서 다 조사를 하겠지만 불법적인 돈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 사람의 돈은 불법으로 발생한 돈이라는걸 입증하는건 검찰의 몫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돈이 불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 입증하는 것은 검찰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