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살던집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청주에 살고있는 딸 입니다. 10년전 우리집 근처 17평형 주공 아파트를 구매해서 엄마를 청주로 모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주민등록을 청주로 이전했습니다.

엄마는 47년 생으로 다른 직업은 없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며, 매달용돈, 관리비, 가스요금은 제가 부담, 통신비와 TV, 인터넷은 엄마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현 거주 아파트를 본인이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원에 사는것으로 바꿔서 전입신고를 하면 관리비, 통신비, 냉 난방비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부지원받을수 있는게 너무 많은데 저때문에 못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네요.

일단 질문은

첫째 이미 10년 가량 거주해오고 있는 집 주소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둘째 엄마가 믿고있는 것처럼 정말 저런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엄마는 유투브(달빛**)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고 매우 확신하고 계신데, 제 생각엔 해당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일거라 생각 되는데,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고향이 청주인데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0년 간 거주중이고 따님 명의의 아파트라고 하여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 명의의 집이기에 이후 보증금과 월세를 매달 받는다는 증빙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금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실 경우에 해당이 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두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머님이 완강하시다고 하시니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원에 거주하신다는 가정하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신다면 안하느니만 못하신 상황이 될 것 같아 저는 위 방법이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니 고민을 해보시고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 주소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는 가능은 하지만 위장임대 우려가 있고 주거급여 등 각종 정부지원 가능성은 대부분 부적합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비, 기초연금 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일단 질문은

첫째 이미 10년 가량 거주해오고 있는 집 주소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재 전입이 불가하지만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둘째 엄마가 믿고있는 것처럼 정말 저런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에 어머님과 따님이 같이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두분 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따님 명의의 집에 어머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거주를 해도 전입신고는 다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어머님께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정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아예 낮추어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해서 어머님만 별도로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를 분리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