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어떤 내용이 포함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들도 파업 등 집단 행동을 고려했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하던 진료보조행위(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수술을 보조하던 pa간호사의 법적근거 및 지위에 대해 명문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정하여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