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으로 미성년 술담배구매시 처벌

Question

신분증 확인했을때 성인이었고, 헤어스타일이 달랐지만 얼굴쪽을 유심히봐서 비슷하다고 보고 팔았는데,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만약 위조였으면 처벌 받나요? 대충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사술)로 인해 속아서 술담배를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판매자측에 어떤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꼼꼼하게 확인했음에도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위조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