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개인사업자로 끊는경우 문제 없는건가요?
저희 대표님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각 갖고 계십니다. IT회사고 기업으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매출을 끊는 업체가 몇 있어요. 찾아보니 법인사업자 사무실에서 개인매출이 발생하면 안돼고 법인직원이 거쳐가면 안돼고 판매 직종이 달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