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매출을 다른 회사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사업자 계좌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회사를 만들어(개인사업자) 법인 회사의 매출을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굳이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번거롭게 입출금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매출 누락), 형법상으로도 법인의 이익(매출)을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탈세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매출을 법인 계좌로 받지않고 , 개인 사업자의 계좌로 받는 것은 배임,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