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df 제본 판매 미수도 처벌이될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모 인강사이트 교재를 pdf로 제본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본한 이 교재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번개장터에 팔려고 올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는건 제가 제본한 교재 판매한다고 올린 글 캡쳐랑 제 이름 맨 앞이랑 뒷글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pdf 제본한 것을 판매한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 사람이신고한다고해서 팔지도 못한거라 수익을 본것도 없습니다 이거 처벌 될까요? 그리고 처벌 강도 쎌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제본을 한 부분은 무단복제를 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