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직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정년쯤 해외 공장으로 파견을 갔다가 그곳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해외 공장(국내회사의 해외법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년 1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올해 1/1일자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번주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해보니 퇴직 이후 해외 공장과 계약하여 근무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외 근로를 한 것이라도 국내회사의 소속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대상이 되지만 해외업체에 취업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가 본사라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이직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근무 시에 고용보험 가입 제외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