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성인데

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 발달장애 3급 IQ 70이하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지능으로 검사 결과 판정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았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는 못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일반 로펌 변호사 선임 할 경제적 여건도 안되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서 과연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지 의문이네요 지능이 낮은건 맞는데 장애인 등록은 안됐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 하셨는데 꼭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지능검사 자료는 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필요적 국선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지금이라도 장애 관련 등록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