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00만원 민사소송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형사판결문으로 무고죄및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실형받은 피고인부모에게 민사소송진행 하려고하는데 6000만원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 수나 전자소송 여부 소송인지 지급명령 신청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가령
소송물가액(청구금액) : 60,000,000원
종류 : 소장
원고(채권자, 신청자) : 1명
피고(채권자, 신청자) : 2명
전자소송 진행여부 : 예
위 조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 247,500 원
송달료 : 15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