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민사소송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Question

형사판결문으로 무고죄및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실형받은 피고인부모에게 민사소송진행 하려고하는데 6000만원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 수나 전자소송 여부 소송인지 지급명령 신청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가령

• 소송물가액(청구금액) : 60,000,000원

• 종류 : 소장

• 원고(채권자, 신청자) : 1명

• 피고(채권자, 신청자) : 2명

• 전자소송 진행여부 : 예

  위 조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 247,500 원

• 송달료 : 15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