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결과 소송무효판정

Question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무효의 소를 제기 한 후에 , 소송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해하여 보더라도 비용청구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