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교체해야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법인용 차량의 번호판을 녹색인 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법인이름 으로 되어있는 차량은 전부 녹색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바뀐 등록판을 부착해야 각종 법인차량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의무는 제도 시행 이루 등록하는 법인차부터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법인차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등으로 자진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한다는 건 신규 등록 법인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일뿐 이미 운행중인 법인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기존 법인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