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 번호판 교체해야하나요?
얼마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법인용 차량의 번호판을 녹색인 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법인이름 으로 되어있는 차량은 전부 녹색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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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바뀐 등록판을 부착해야 각종 법인차량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의무는 제도 시행 이루 등록하는 법인차부터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법인차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등으로 자진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한다는 건 신규 등록 법인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일뿐 이미 운행중인 법인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기존 법인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