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녹화는 녹음 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바로 녹음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