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만났는데,도우미가 먼저 술먹자고 전화가 두번와서 거절을 했고,그 후 카톡으로 제가 술에취해 욕설 한번 하고 친구랑 노래방 간 영상을 서너 편 보냈고 안부 인사나 중요하지 않은 일상사를 제법 보냈는데,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단지 몇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인사를 했다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