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국회에 대한 체포동의서 제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통과 되어야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여 발부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