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임에서 핑(신호,호각같은 개념)과 비방,실수를 가지고 비난하여 제가 불만있으면 연락하라했던 것을 무시하기에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음란 고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 나 욕설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연락을 요구했으나 무시에 다시 화가 나 욕설을 했다는 것이 방어주장으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주장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입장(보통 혐의를 다투는 내용)의 주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나 욕설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불송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대응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