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A국가가 B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가정 할때,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공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시작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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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겠으며, 강제력이 있는 법률도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 행동 개시 협약은 "전쟁을 선포하려는 동기 발표나 최후통첩 등 사전적이며 명백한 경고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 협약가입국이라면 선전포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