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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93
제목 그대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년 교도소와 소년원중 어디를 가게될지와 몇년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17살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3-4명의 눈을 찔렀다면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일반 형사사건이 적용되어 5년내외의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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