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16살)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만 14세 인가요?

Question

만15세까지 촉법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또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고

고소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의 자가 촉법소년입니다. 따라서 만 14세라도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