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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풍성한야크
글 제목: 은밀한 게시판에서 만나본 사람 있나요?
-쪽지-
상대:ㅇㅇ
나:어땠어요?
상대:남자에요?
나:네
이러고 끝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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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