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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풍성한야크

더없이풍성한야크

25.03.26

에타인데 이걸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글 제목: 은밀한 게시판에서 만나본 사람 있나요?

-쪽지-

상대:ㅇㅇ

나:어땠어요?

상대:남자에요?

나:네

이러고 끝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