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집 근처에서 자주 보던 길고양이가 뺑소니를 당해서 죽어있는걸 발견했어요. CCTV로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으면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고양이의 주인이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쌍한 생명을 죽이고 그냥 가버리는건 심각한 문제이지않나 싶어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죄목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객체는 사람이 되므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주인이 없는 고양이 들을 충격을 가한 경우를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