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고양이가 어제 뺑고니당하고 시신도 나무쌓아놓은 곳 뒤에 숨겨두고 도망갔는데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사람 법적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어떤처벌가능한가요
집고양이 뺑소니 시신유기를 한 범인 법적 처벌 어떻해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 가족같은 애인데 찾지도 못하게 유기까지해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망사실 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로 판단됩니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면 과실로 죽게 하고 시체를 숨기고 도망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이며 과실로 뺑소니를 친 것이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시체를 숨긴 행위도 별도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