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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기분좋은가오리

어쩌면기분좋은가오리

저희집 고양이가 어제 뺑고니당하고 시신도 나무쌓아놓은 곳 뒤에 숨겨두고 도망갔는데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사람 법적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어떤처벌가능한가요

집고양이 뺑소니 시신유기를 한 범인 법적 처벌 어떻해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 가족같은 애인데 찾지도 못하게 유기까지해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망사실 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로 판단됩니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면 과실로 죽게 하고 시체를 숨기고 도망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이며 과실로 뺑소니를 친 것이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시체를 숨긴 행위도 별도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