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슨죄로 고소당하나요?????
디시인사이드 에서 아청관련짤 올리시던분 하나있던데요
제가 그분 닉네임 지칭하면서 글제목에
" 쟤 안기부한테 끌려감 " 이라고 하고 내용은
점하나 찍었고 사진은
이사진을 올렸는데 신고삭제 되었더라구요
이거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