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이 펌을했는데 머리가망한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걸 제가 캡쳐를해서 똑같이 아이디 다 가리고 사진이랑 제목만 다른커뮤니티 유머방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글 올린거에대해서 잘못인정합니다
이글 처음에 올리시던분이 이걸 올린걸 아셨는지
왜.퍼가서.이렇게.욕을 먹게하냐고 저를.고소한다고.하시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금요일라 진정서 내러간다고 하더라고요.사과는 드렸고.선처는 없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의 일부만을 타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