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끼어드는 보행자와 사고시에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자전거 운전자는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률적보호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정도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갑자기 보행자가 끼어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