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
드라마에서 유서로 남편이 아닌 본인의 부모에게만 가게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예 안가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서의 내용이 100%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자유 원칙상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 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 유류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 일부 법정 상속권자에게 증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