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을 줫는데 주기로한것를 주지않아요

Question

별풍선을 Bj에게 주엇고

방셀이랑 mvp 선물을 아직 주지않았습니다

6개월이상 주지않고있고

싸운이후 주지않고있는데

환불소송을 걸수잇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을 언제까지 주기로 정했고, 이를 도과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환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