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1.사고 경위

금요일에 동생한명과 각자 술을 2병반 정도 마신 후 기억이 끊겼으며

이후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 분에게 손을 뻗어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대에서 구속되어있던 중에도 지구대 안의 경찰관분들께 수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의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아침에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사고경위를

진술하였으며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지구대에서 이송되었는지

말씀해주셔서 사과를 전하러 갔었으나

사과를 받을수 없으며 경찰 조사에 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합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수사에 대응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