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게 되나요?

Question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양자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가 대비하여 변호사 비용중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의 부담방식에 대하여 정하게 되는데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 전체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