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Question

아는지인이랑 술집에가서 뿜하기로 했는데 1년이 다되가는데 돈을 안주고 있어요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받을수는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