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저는 판매자입니다. 오래된 물건이 있어 어느 플랫폼에 가격을 모른채 네고가 가능하다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몇 분후 구매자A가 연락이 왔고 직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네고까지 진행해서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송장은 나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다른 구매자B가 연락이 왔고 가격이 못해도 5배 이상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구매자A에게 이 물건의 가치를 물어봐도 어느정도 있다고만 얘기만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구매자A에게 연락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죄송하지만 판매 취소 및 중단을 하고 환불을 진행 해야 될 거 같다. 얘길 했습니다.

구매자A는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얘기를 했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시점에 이런 얘기는 아닌 거 같다고 얘길합니다.

그 이후에는 양측에서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A는 이중판매 거래다, 자기는 거절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증거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게 맞는 거 같아서 배송과 송장을 취소했습니다.

구매자에게 환불하려고 계좌를 요청했으나 이체 받고 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의사는 분명히 얘기한 상태이고 판매 중지라고 해도 중간에 가격 계속 올렸다며 물건을 빨리 보내라고 하네요..

가격이 이런지 모르고 일어난 상황이라 신중할 걸.. 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물건은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고 놔둘건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격을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중으로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즉시 밝히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기나 이중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A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단순 계약 해제이므로 환불만 완료하면 법적 분쟁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직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이행 전 단계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착오로 인해 거래를 철회하고 즉시 환불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의 강제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착오로 인한 계약의 불공정성이 명백하고, 환불 의사가 즉시 표시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구매자가 신고를 계속 주장한다면 문자·카톡 등에서 환불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계좌 요청 및 송금 불가 상황을 증빙하십시오. 환불 계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수령 거부로 인한 지체’ 상태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실제 송금은 가능한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과 송장 취소 내역을 보존하여 악의적 신고에 대비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 사건에서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분쟁도 환불만 이루어지면 종료됩니다. 다만 동일 물건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구매자A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불 완료 전에는 재판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거래 시 계약 확정 전 시세 확인과 거래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