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일경우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Question

현재 더불어 민주당 같은경우에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법계혁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인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을 늘리면 그만큼 3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법관 수의 증원에 따른 세금부담증가등의 단점, 전원합의체 심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법률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질적으로 문제 삼던 대법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줄어들면서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