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지만 주변 친구들이 재택근무를 심돌아심치 않게 하는데요,

재택근무중에 계속 카톡을 하며 할 일이 없어서 놀러나 갈까 말을 합니다. 저도 같이 가자고 꼬시는데

저는 돌아다니는게 무서워서 돌려가지고 "너 그래도 일 해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친구가 "괜찮아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요청오면 그때 파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된다." 이러더라구요.

친구도 걱정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집에서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이 기간에 만약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놀러다니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회사에선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동선이 밝혀야 할텐데 징계를 먹거나 해고 당할 수 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구로구 콜센터 사례).

•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재택 근무 중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자택으로 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내에는 사업주의 근무 위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재택근무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재택근무 중 사업주의 허가 없이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자체에서 공개된 동선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더더욱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징계의 양정(수준)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자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회사마다 징계기준이 다르고 담당직무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적인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재택근무중에 이탈을 해서 사적인 업무를 본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