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번호 도용 및 유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게임(리그오브 레전드) 내에서 같은 팀원과 언질이 좀 생기면서 번호를 받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의 대화가 오가며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번호를 가지고 게임 닉네임을 지어서 여러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는데 통합민원실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가져오라 했는데 제 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해도 회사에서는 영장이 확인되어야 줄 수 있다해서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