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랭크경기를 하다 같은 팀원과에 마찰이 있어 경기 종료 후 해당 팀원과 1:1 채팅으로 전화번호, 집 주소, 이름까지 채팅으로 알려주었고 그 후 제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대화로 좋게 풀려고 했으나 괘씸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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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정도로는 형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