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경제기사란에 가끔씩 금산분리라는 경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금산분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 회사와 그 외 산업군의 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 은행과 상업 은행을 분리시키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업을 일반 대기업이 할 수 없으며 인수할 수도 없다는 법입니다.
금융을 소유한 대기업은 해당 금융업으로 불법적인 일도 가능하며 본인이 사용할 기업자금도
손쉽게 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모럴헤저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두지 않는 것 입니다. 은행은 다른 회사와 다르게 고객의 돈을 받아(예금), 이 돈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대출이자 등) 특수한 수익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이 기업이 은행의 의결권이 커진다면 고객의 돈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반산업과 금융간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는 이유는 만약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반도체, 화학 등등)을 분리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삼성이 반도체 등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회사 부실을 은행자본으로 메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금융기관이 산업에 투자하거나 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이 분리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산업체가 금융 기업까지 함께 갖고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