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채팅에서 모욕을 받는다면 혹시 모욕죄성립이 될까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여.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익명이라 신고를 해도 이게 먹힐지 모르겠네여. 익명채팅에서 모욕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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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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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 채팅방 등이라면 익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에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나, 익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에 관한 입증이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