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여.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익명이라 신고를 해도 이게 먹힐지 모르겠네여. 익명채팅에서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 채팅방 등이라면 익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에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나, 익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에 관한 입증이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