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술먹고 운전하면?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공영주차장에서 술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아파트 주자장에서 운전하면 음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되면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면허 취소, 정지 등)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