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재산범죄

Dlckcmdk

Dlckcmdk

(전에 올린 글에서 추가 질문) cctv를 확인했을 때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경우

cctv를 확인했을 때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경우 (cctv 모습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추측만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우산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추측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측에 기반하여 기소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측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