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용 바디캠의 불법 유무

Question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히 특정 신체부위가 녹화됐다는 사실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거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는걸 알 수 있는데요.

보행 중 증거 수집 용으로 바디캠을 켜고 다니던중 우연히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다고 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 제 1항에 의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5504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 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의 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증거수집용으로 촬영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