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을 완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올4월 단순 음주로 면허 취소에 높은 벌금을 받아서 아직 완납을 못했습니다
계속 독촉장에 검거가 될수 있다고 문자가 오는데 돈이 생기는데로 조금씩 넣고는 있는데
납입기한내에 완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적 첨이라 살떨리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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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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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지급기한을 연기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고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바, 사회봉사 대체나 기타 분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