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사정상 주소를 이전할수가 없능 상황인데요
동생과 함께 이사를 하려 하는데
계약은 제가하고 주소이전은 동생만하면 세대주는 동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명의자와 세대주는 달라도 상관은 없으나, 계약명의자가 반드시 세대주던 세대원이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동생분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질문자님이 하고 질문자님 전입신고없이 동생분만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며, 혹 가능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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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전세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은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계약자가 세대내 세대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도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향후 해당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무단 전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알릴 필요 없습니다. 단,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전입한 다음날에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동생과 함께 이사를 하고 싶다면 세대주 변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가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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