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1. 03. 11. 22:58

폭행죄로 약식기소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으로 말다툼중 경미한 폭행이었는데요.

100만원은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운전중 법규 위반 차량하고 차 세우고 말다툼중 문을 발로 차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친 건으로 진단서는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이지 않을까 싶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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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실제 사안에 따라 위 사실관계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것으로 위의 경우 단순폭행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위 질의 내용과 같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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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없는 경미한 폭행사안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미만 정도의 벌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 03.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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