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운전해서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와 사고

Question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와 벌금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차였고 차주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음주측정 0.217이 나왔으며 초범이예요

면허취소는 현장에서 경찰이 얘기한거라 확실시 되었고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차량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보험을 통해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정에 안서고 최대한 벌금을 낮게 받으려면 준비해야하는 양형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수치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반성문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반성 취지가 드러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